메디칼타임즈=권용진 교수 지난 2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체계 개선대책'에는 병원 얘기가 담겨있다.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발표된 정부정책에서 병원 얘기를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반가운 일이다. 의료사회복지사의 수가를 마련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감개무량하기까지 하다. 2013년 서울시립북부병원의 301네트워크가 병원 사회복지사들을 동원해 지역사회 의료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시작한 지 10년만의 일이다.처음 병원은 어떤 기관이었을까? 중세시대 병원은 교회가 운영하는 종교기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프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자선과 구휼기관이었다. 19세기에 들어서 박테리아가 발견되고 위생의 개념이 생기면서 병원은 진단과 의술을 행하는 공간으로 발전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제중원이나 초기 시도립병원이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던 기관이었다. 이런 기록은 병원이 과학에 기반한 의술을 행하는 곳일 뿐 아니라 사회적 기능을 가진 기관이었음을 의미한다. 병원이 이런 역사를 가졌음에도 작금의 병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이런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병원이 많아져서 접근성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게는 문턱이 높게 느껴진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료급여제도)가 어느정도 뒷받침을 하고 있지만, 비급여진료가 있는 한 그 문턱을 낮추기는 어렵다. 환자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 내가 부담할 수 없는 의료비가 청구될 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제도를 개선해 본인부담 문턱을 낮추면 될 일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비급여제도를 개선하고 재난적 의료비의 효과를 높이는 일은 당연히 필요하다. 그러나 이런 제도주의적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실제 현실에서는 작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은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동일한 수준의 심리적 자신감과 자존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 2013년에서 2014년까지 서울시립북부병원 301네트워크로 의뢰된 환자들의 80% 이상이 정신과진료 협진을 받았다. 그만큼 마음이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의 반증이다. 따라서 제도개선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을 옹호하고 지지해 줄 병원 내 인프라를 갖추는 것이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병원 문턱을 낮출 수 있다. 두가지가 필요하다. 하나는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욕구에 따라 자원을 찾아 매칭해 줄 전문가와 시스템이다. 최근 전문분야가 법적으로 인정된 의료사회복지사가 가장 적합한 인력이다. 환자들이 쉽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 찾아갈 수 있는 공간과 상담실이 필요하다. 전화번호는 전국이 같은 번호를 쓴다면 가장 바람직하다. '301'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붙여진 이름이다. 다른 하나는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다. 의사들이 직접 찾아가면 가장 좋지만 훈련된 간호사로도 충분하다. 원격의료 기술을 활용한다면 접근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에게는 병원에 갈 시간도 돈도 부족하다. 조금만 더 가까이 가줘야 하는 이유다.   국가는 발전했고 병원은 많아졌지만 현재 병원들은 지역사회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 보인다. 병원이 이런 인프라를 갖출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면, 병원은 지역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든든한 기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병원의 역할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의료문제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더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코로나19 여파, 의료계 반대 등의 이유로 주춤했던 비급여 '보고' 제도 시행 속도를 낸다. 하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어 잡음이 예상된다.복지부는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비급여 보고 제도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히고 나섰다.정부는 올해로 2회째인 비급여 공개 제도에 90%이상 참여하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어 들었다고 판단함과 동시에 국감 중 지적사항으로 거론됨에 따라 더이상 늦출 수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1년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정책 추진에 따른 보건의료단체장들의 반대 기자회견 모습. 올해 복지부가 '보고' 제도를 예고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또다시 거세질 전망이다.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국감 종합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비급여 보고제도 세부 계획에 대해 물었다.이에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보고제도의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해당 고시안에 주·부상병명, 수술·시술명 등 사용기준 및 진료내역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어 강 의원이 비급여 항목, 가격 이외 진료내역까지 종합적으로 보고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복지부는 "수술·상병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며 "의료기관으로부터 비급여 가격, 진료내역 등을 제출 받아 총진료비 정보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예비급여과는 11월 중 행정예고를 발표한 상태. 하지만 앞서 비급여 제도 관련 논의를 위해 운영하던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다. 올해 초 치과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협의체 논의도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위헌 소송에서 의료계는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거세게 반대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협의체 회의를 한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면서 "심도 깊은 논의가 일절 없었는데 행정예고 소식이 들려 당황스럽다"고 전했다.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와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수면 위로 급부상하는 모양새. 이를 두고 의료계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주·부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정작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내에서는 세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는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여전히 비급여 보고 자체에 반대하고 있는데 고시안만 발표하면 되는 것이냐"라면서 우려를 제기했다.그는 이어 "비급여 보고는 공개와 다르다. 인력이 부족한 개원가에선 진료내역 기재 등 세부 항목 작성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크고, 병원급 이상은 방대한 분량을 소화하기 어렵다"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건강보험공단 직원들로 모인 조직인 노동조합이 생각하는 건강보험 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 중 일부다.건보공단 노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건강보험제도 11대 정책 개혁 과제를 만들어 상위 조직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해당 과제의 최종 목적지는 대통령인수위원회다.건보공단 노조는 콜센터 직원 정규직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으며 노조위원장 탄핵이라는 내홍을 겪은 후 비대위 체제에서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비대위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11개 과제는 ▲국고지원금 지원범위 명확화 및 한시 규정 삭제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상병수당 재원 국고와 지방정부, 사회보험부과 방식으로 마련 ▲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 ▲학생건강검진, 국가검진체계로 통합 ▲재난적의료비 및 중증질환자 산정특례 적용 확대 ▲2026년까지 간병국가 책임제 실현 ▲부모보험 도입 ▲최저보험료 세대 의료급여 세대로 확대 전환 ▲장기요양보험 개편 등이다.이 중 특사경제 도입과 비급여 관리 강화는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안건이기도 하다.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하고 있다. 의료계를 비롯해 경찰청, 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비대위도 "일반 국민은 건보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자체 진단을 내리며 "상습적 불법 개설 가담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및 요양기관 제외를 검토하고 예비의료인 대상 불법개설 예방교육 강화로 적법한 요양기관 개설을 유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또 비대위는 비급여가 보장성 강화의 걸림돌이라고 보고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해 전반적인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으로 보장성 강화 및 의료안정성 확보의 근거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비급여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나아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았다. 비급여제도 폐지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급여내용과 비급여 진료내용을 섞어 진료할 수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고도 했다.비대위는 "이미 수십년간 급여화를 계속해 해외와 비교해도 필수의료 부분에서는 몇가지 항목만이 비급여로 남아있다"라며 "현재 남아있는 비급여의 상당수가 효용성이 의심되는 행위 및 약제, 또는 신의료기술"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일부 비용 문제와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비급여는 조속히 급여화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있다"라며 "단계적으로 기간 등재 급여화를 통해 확실한 포지티브 리스트로만 비급여를 관리하고 종국에는 비급여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비대위는 가입자 중심 건강보험 거버넌스 개편 일환으로 재정지출 관점에서 건보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결정 기능 통합도 주장했다.비대위는 "3대 비급여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보공단이,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는 심평원이 관리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재정지출 관리기전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보험자 책임하에 지출을 통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라며 "급여여부 및 가격결정은 지출의 중요한 요소로 국민의 부담 능력과 수용성을 고려해 보험자가 통합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선별급여 재평가 업무를 전담하는 적합성평가위원회가 10일 첫번째 회의를 열고 닻을 올린다. 적합성평가위원회는 과거 급여평가위원회를 개편해 신설한 조직으로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결정 및 선별급여 재평가 등을 계속해서 맡을 예정이다. 김윤 위원장 해당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선별급여 146항목(1183품목, ’21.6월 기준)에 대한 적합성평가(재평가). 이와 더불어 조건부 선별급여 관리(실시조건 결정, 실시기관 지정, 재평가 등)와 더불어 비급여 적합성평가 등을 담당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 이후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행위‧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사용량 모니터링‧비용효과성 등을 검토해 필수급여‧급여제외‧유지 등 의사결정을 하는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서울의대 김윤 교수(의료관리학)가 맡아 이끌고 이외에도 관련 협회, 학회 및 기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받은 전문가 15인(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구성했다. 김윤 교수는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장과 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인물로 예비급여와 적합적평가 제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로 지목했다. 첫 회의 안건은 '경피적 대동맥판삽입(TAVI)' 실시기관 사전승인 여부, 적합성평가 주기설정 등을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현준 의료보장심의관은 "예비급여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기적인 재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신설된 적합성평가위원회를 통해 예비급여제도를 더 체계화함으로써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사 총파업 사태를 예고했던 40대 의협 회장 선거와, 치열했던 전국 의사투쟁 직후의 41대 선거전. 출마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생겼다. 메디칼타임즈는 41대 의협 회장 선거전이 중반전에 이른 가운데, 지난 40대 선거전과 비교해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의 변화와 차별점을 짚어봤다. 먼저 3년 전인 2018년 3월, 제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 6명의 주요 공약은 '변화'와 '투쟁'으로 요약된다. 실제 선거전이 한창인 가운데 후보자들은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동시에, 정부의 일방적인 예비급여제도 추진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던 것. 당시 출마한 추무진·기동훈·최대집·임수흠·김숙희·이용민 후보(기호순)는 의료계 선결과제로 저수가 해결 문제를 올리며, 각자의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다. 추무진 후보(기호 1번)는 '13만 회원의 뜻을 받들어 앞서 싸우겠습니다'를 메인 슬로건으로, 기동훈 후보(기호 2번)는 '모두의 변화! It's Everyone's Change'를, 최대집 후보(기호 3번)는 '13만 의사의 힘, 의료개혁 최대집'을 꺼냈다. 이어 임수흠 후보(기호 4번)는 '투쟁다운 투쟁, 협상다운 협상'을, 김숙희 후보(기호 5번) '동료를 끝까지 보호하겠습니다. 우리의 권리를 되찾겠습니다', 이용민 후보(기호 6번)는 '당신의 의협을 만들겠습니다.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들의 의협!'을 주창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지난 제40대 의협 회장 선거에서는 선거인 총 4만 4012명 가운데 2만 1547명이 참여해 전체 투표율은 48.96%를 기록했다. 당시 최대집 회장은 6392표로 득표율 29.67%를 획득하며 당선됐다. 수가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 '단합과 화합, 통합된 힘'을 강조했던 후보들은 낙선이란 고배를 마셨지만, '목숨을 건 투쟁'을 외쳤던 최 회장을 선택한 결과였다. #관전 포인트1=전국의사 총파업 경험, 늘어난 선거권자 '협상가' 먹힐까 40대 집행부로 3년을 지내온 시간. 지난 선거에 선거권자 5만 2510명 대비 3858명이 늘어난 5만 6368명으로 최종 확정되면서, 유권자 증가에 따른 41대 선거 투표율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난 선거의 경우 선거인 명부 열람자수가 29.20%에 그쳤던 반면, 이번 선거에선 37.09%로 '8% 가량' 늘면서 최종 투표율 증가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 더욱이 의료계는 작년 8월 정부의 의사 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하며, 젊은의사와 의대생을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을 진행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후 의협 최대집 회장은 정부, 여당과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관련 문제에 대해 논의를 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지난해 여름 총파업 투쟁을 마무리 짓게 만든 '9.4 의·당·정 합의'라는 결과물. 이번 41대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6인의 후보는 합의 자체의 내용과 절차는 분명한 과오로, 앞으로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소모적인 투쟁 이후, 의료계 분열 상황에서 소통과 협상을 공약의 화두로 꺼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좌측부터) 1번 임현택·2번 유태욱·3번 이필수·4번 박홍준·5번 이동욱·6번 김동석 후보가 선거에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기호 1번 임현택 후보(51, 충남의대·소아청소년과)는 "더 이상 진료거부 등 자해에 가까운 투쟁방법으로는 안 된다. 국민에게 근거를 들어 차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한다"며 "국민으로부터 회원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단체가 돼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가정의학과) 또한 회장 단독 의사결정이 아닌, 협회 회원들의 팀플레이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회원의 뜻을 결집시키지 못했다. 직선제 회장이더라도 의협회장이 단독으로 플레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이젠 팀플레이를 해야 한다. 시스템으로 승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호 3번 이필수 후보(59, 전남의대·흉부외과)는 "의협에는 협력과 투쟁이 함께 필요하다. 회원을 고통으로 내모는 소모적 투쟁은 지양한다"고 투쟁 지향적인 의협 회무에는 반대입장을 적극 피력한 상황. 기호 4번 박홍준 후보(62, 연세의대·이비인후과)는 "리더십의 문제다. 대화합을 이룰 때만이 가장 강력한 의협이 될 수 있다. 이런 리더십을 선택하는 중요한 때"라며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과 활동을 통해 균형감 있는 리더십을 갖췄다. 이젠 반복되는 투쟁이 아니라 투쟁의 완성을 이룰 때다"라고 말했다. 기호 5번 이동욱 후보(50, 경북의대·산부인과)는 "대학병원이나 동네의원이나 이런 상태로 얼마나 존속할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선거의 캐치프레이즈는 '대한의사협회가 새롭게 태어납니다'이다. 어떤 회무 능력을 가졌는지, 어떤 회무 결과를 나타냈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공약했다. 이어 기호 6번 김동석 후보(62, 조선의대·산부인과)는 "투쟁은 수단일뿐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의사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무분별한 압박을 강행한다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면서도 "성공한 투쟁경험도 있다. 또 다른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투쟁을 사용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고 못을 박았다. #관전 포인트2=실무능력 검증, 개원가 고사 위기 의료전달체계 개편 카드 이들 여섯 후보는 '합리적 협상가'라는 키워드를 공통분모로 잡고, 성과를 낼 수 있는 대회원 소통과 실무능력 검증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내놓은 방안도 비교적 명료하다. 환자·의료기관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지역 의료계를 되살릴 방안과 의료전달체계 개선책, 의사 노동조합 설립 문제,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현상에 대한 타개책을 놓고 저마다의 전략을 꺼내들었다. 특히, 일차의료를 담당하는 개원가와 고사 위기의 중소병원을 살리자는 정책적 지향점을 한층 강조한 것이 차별점 중 하나다. 임현택 후보는 "일본은 3차병원 진찰료를 가장 낮게 주고, 그 다음이 2차병원, 1차병원을 가장 많이 준다.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재단이 진료수익을 통해 돈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학병원은 말그대로 학술기관이 돼야 한다. 대부분의 상급종합병원은 교육· 학술연구·고난이도질환 치료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1∼2차 기관 회송연계 시스템이 잘 이뤄지는 병원을 보상하는 제도적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태욱 후보는 "21세기는 의료의 질관리 시대다. 국민 수준이 높아지면서 환자 선택권에 대한 주장이 강해졌다. 대형병원 쏠림은 더 늘어날 것이다. 사회제도적으로 실손보험과 연계되서도 파악할 수 있다"며 "중소병원은 수가를 적게 받고 있다. 의원급은 환자 수가 줄어들어 어려움이 있다. 비급여 상세내역 공개는 대단히 잘못된 제도다. 자유시장주의 사회에서 사적계약에 따라 이용되는 것조차 통제하려 한다면 손실에 대해서도 책임져야 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필수 후보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왜곡된 의료전달체계다. 수가인상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필수의료과에 대한 지원"이라면서 "의원급의 서비스 제공 영역을 확대해 환자교육·건강증진·만성질환 예방·영유아 노인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지침을 제공·건강검진 사후관리 서비스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규제나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 중소병원에 대한 규제를 혁파하고 수가가산 부분도 정책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준 후보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재정 지원과 진료체계를 바로잡는 것이다. 3차 기관은 교육병원으로서 역할해야 한다"며 "환자도 3차병원을 갈 때는 교육과 연구를 하고 중증환자를 진료한다는 강력한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이 필요하다. 3차병원에서도 교수만 찾는 왜곡된 현상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공의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욱 후보는 "의료비 부담이 너무 적기 때문에 과잉소비되는 경향이 있다. 여력이 있는 국민에게도 부담이 적은 것은 의료과잉이용 현상을 부추긴다"면서 "각 질병별 의료전달체계를 명확히 규명한 후 경증에 대한 3차기관 진료는 근본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환자 부담이 적어지다보니 3차병원 쏠림현상아 심해진다. 3차 기관에 가려면 1, 2차 기관 의사의 판단이 반드시 있어야 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동석 후보는 "의료쏠림은 의료전달체계의 문제다. 전달체계를 확실히 살리는 게 중요하다. 중소·대학병원으로의 이송만 생각하겠지만 의원간 전달체계도 중요하다"며 "대부분 클리닉 빌딩이기 때문에 바로 옆으로 이송하는게 편리하다. 대학병원은 중환자 진료와 교육을 담당하는 게 맞다. 현재 신의료기술 수가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대학병원에서 받고 수가도 높다. 중소병원에 규제가 너무 많아 시정돼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한편 이번 41대 선거전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일선 병의원가에 경제적 손실이 상당한 만큼, 피해를 입은 회원들의 진상파악과 의협 차원의 '개원가 지원팀' 구성안도 이번 선거에 새롭게 부상한 공약 중 하나로 꼽힌다. 일차 의료를 중심으로 한 필수의료 지원과, 지역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보상안을 받아내겠다는 약속이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3대 비급여제도 중에서도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대형병원 손실 보전을 위해 시행된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 본격 제도가 시행된 지 5년이 지난 현재, 정부가 미진한 사업 추진 위한 '만능열쇠'로 악용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른바 병원들을 향한 '요술방망이'로 복지부가 쓰고 있다는 것이다. 한 서울의 상급종합병원 로비 모습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9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복지부는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하나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공문의 내용은 '2021년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평가 적용 특례' 방침을 일선 병원들에게 안내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병원에게는 평가점수 가산을 주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복지부는 심평원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 등 추가적인 의료질평가 지표 및 적용 특례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니 이를 병원들에 널리 알리라고 지시했다. 거리두기 3단계 전환 여부가 검토될 정도로 수도권 중심 코로나19 재확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민간 대형병원에 내민 '유인책'으로 풀이된다. 이 가운데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넘는 등 확진자와 중증 환자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중환자 치료 병상도 한계에 달하고 있다. 지난 18일을 기준으로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당장 입원할 수 있는 중증 환자 치료 병상은 전국 568개 가운데 45개(7.9%)뿐이다. 특히 신규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에 위중증 환자를 즉시 치료할 수 있는 가용 병상은 서울 1개, 경기 2개, 인천 1개 등 4개뿐일 정도로 심각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질평가 지표 관련 공문을 내려보냈다. 결국 공공병원으로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복지부는 민간병원에 '의료질평가'를 활용해 코로나19 환자 진료 참여를 끌어내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복지부 측은 공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진료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의료질평가에 의료기관의 감염병 치료, 국민보건 향상 등에 대한 기여도 반영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의료질평가 지표 개선 사항은 연내에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수가로 민간병원 숨통 조이나" 불만 폭발한 민간병원 따라서 복지부는 당장 2021년도 의료질평가에 코로나19 진료 참여 여부를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중증환자 진료 기관은 평가점수를 가산해 등급을 올려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즉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코로나19 진료 참여 여부를 내년 7000억원에 달하는 지원금 지급에 연관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사실이 전해지자 수도권 대형병원 중심으로 '의료질평가'를 빌미로 코로나19 진료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장은 "복지부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급한 것은 알겠지만 병상 전환 여부와 의료질평가에 따른 지원금 지급을 연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방향을 바꾸지는 못할지라도 의견이라도 수렴하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는 "어차피 코로나19 진료에 수도권 대형 민간병원들은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꼭 이렇게까지 수가를 빌미로 해 압박을 해야 하는가"라며 "복지부는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민간병원에 수가가산을 주겠다는 의도로 한 것일 수 있지만 병원들은 달갑지 않다. 정부가 제도를 이용해 압박하는 전형적인 갑질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자료사진. 병원계는 복지부의 의료질평가 지표 특례보다는 직접적인 인센티브나 손실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빅5 대형병원 중심으로 코로나19 전담병상을 운영‧확대하는 데 이어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별관 3층 병상 80개를 비우고 코로나 환자를 받기로 하는 등 민간병원 등도 코로나19 환자 진료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병원계에서는 의료질평가 지표로 코로나19 진료 참여 여부를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빅5 등 대형병원 중심으로 운영되는 의료질평가에 연동시킨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중소병원은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해놓고도 보상을 상대적으로 덜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병원협회 임원인 한 수도권 병원장은 "의료질평가는 선택진료 폐지 보상 차원에서 태어난 제도이기 때문에 빅5 등 상급종합병원 위주로 7000억원의 지원금을 받아가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중소병원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외된 구조"라며 "만약 의료질평가에 관련 지표를 갑자기 포함시킨다면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하고도 상대적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중소병원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의료질평가에 연동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치료에 참여한 민간병원들에 직접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의료질평가 지표를 갑작스럽게 바꿔 민간병원을 압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이라고 정부 방침을 비판했다.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전체 비급여 항목의 1% 수준을 차지하는 내분비계 질환의 특성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때문에 시술이 아닌 검사 위주의 질환 특성상 검사 해석에 대한 가치 산정도 필수적으로 꼽았다. 2일 내분비대사학 연구 분야와 관련, 대한갑상선학회를 비롯한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통합 학술회가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렸다. 당뇨 분야 보험급여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논의는 2일 내분비대사학 연관학회 통합학술대회(Endocrine Week 2018)자리에 마련됐다. 최근 정책적 변화가 대두되면서 대표적인 만성질환으로 손꼽히는 내분비대사분야에 보장성 강화 방향성이 논의된 것. 특히 내분비대사 분야 검사 및 치료 부분에 발전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최신 임상 결과들을 진료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현재 전체 3100여개의 질환 분류 중 내분비계 질환은 35개로 총 비급여 항목에서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연세의대 김광준 교수(세브란스병원)는 "지금껏 장비, 재료, 시설, 의약품 등의 물적가치를 고평가했던 상황에서 교육 상담, 수술, 처치 및 사후관리 등 저평가돼 왔던 인적가치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방향성을 짚었다. 그러면서 "현재 급여화 정책에서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급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진 및 유관 학회와의 지속적인 의견 교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예비급여제도의 방향성을 두고서도 문제점이 짚어졌다. 50-80%라는 높은 본인 부담률과 본인 부담금 상한제 적용 제외로 인해 실제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에서도 급여로 전환되는 의료행위별로 적용되는 상대가치점수가 모든 의료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김 교수는 "내분비계 예비급여와 관련 학회와의 충분한 소통을 통한 예비급여 대상의 선정이 필요하다"면서 "경제성 평가 등을 통한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고 수가 보상에 개원가와 상급병원간의 차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 내분비계 질환이 가진 특성을 고려한 가치 평가 방식도 개선사항으로 나왔다. 당뇨 및 갑상선 질환 등 병원에 내원해 검사를 해야하므로 병원 이용률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 여기서 시술이 아닌 검사 위주의 질환 특성상 검사 해석에 대한 가치 산정도 필수적으로 꼽았다. 진단을 위해서는 혈액검사 및 CT, MRI 등의 영상검사와 세포 병리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 구조로 국민의료비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급격하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당뇨, 갑상선 질환 등 환자 증가와 관리가 필요한 기관들도 함께 늘고 있다는 상황을 짚어봐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어 "내분비계 질환의 특징을 고려할 때 검진을 통한 초기 발견 및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환자 본인의 지속적인 생활습관 관리를 도울 수 있는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임신성 당뇨병 관리사업과 같은 정책의 활성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소외된 만성기 질환, 의료 질 여전한 개선 과제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설과 장비 공급현황을 보면 OECD 국가 중 공급 수준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외래, 입원, 의약품, 수술 등 전체 의료 이용량이 최상위 수준으로 의료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했다. 다만 한계점도 지적됐다. 의료비 증가가 빠르고 급성기 질환이나 암과 달리 만성기 질환과 관련한 의료 질이 여전히 개선 과제로 거론된 것이다. 환자 본인 부담은 비급여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가 36.8%로 비교적 부담률이 높았으며, 계층간 건강격차 역시 높은 국가에 포함됐다. 또 당뇨, 고혈압, 천식, COPD 등 일차의료기관에서 관리가 필요한 만성질환의 예방 가능한 입원율이 평균 OECD 국가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 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활동인력이 여전히 낮으며 지역간 격차까지 크게 벌어지는 상황. 때문에 의사의 진료시간과 관련 의료인력의 생산성은 OECD 국가 대비 3.7배 수준으로 높았다. 한편 이번 학회는 내분비대사학 연구 분야와 관련, 대한갑상선학회를 비롯한 대한골대사학회, 대한노인병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대한소아내분비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 대한내분비학회가 공동 개최하는 첫 번째 통합 학술회로 주목받았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정협의체를 통해 마련된 23개 협의안 초안이 공개되며 의료계가 중요한 협상 기회를 날렸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비대위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협의안이 언뜻 의료계에 유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 빈 강정에 불과했으며 예비급여 등 독소 조항이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거부하는 것이 당연했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공개된 의정협의 협의안 초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 책임이 의료계에 있는 것처럼 호도되는 것을 옳지 않으며 이는 정치적 공작일 뿐이라고 못 박았다. 비대위는 "의정협상의 파행 원인은 의료계를 존중하지 않는 복지부의 성의없는 협상태도"라며 "또한 독소적 예비급여 상행, 신 포괄수가제 확대 등 일방적인 정책으로 협상이 파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개된 협상문 초안도 의료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이번 사태도 정치권이 언론에 의도적으로 유출해 의료계를 매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의정 실무협의체 협의결과에는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수가결정 구조 개선, 심사체계 개선 등에 대한 합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는데도 비대위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를 파행으로 몰고간 것이 아니냐는 눈총을 보내고 있는 것도 사실. 비대위가 즉각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도 이러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대응의 일환이다. 비대위는 "협의안에 의료계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했던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회피하는 복지부의 진정성 없는 답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협의안에 의료계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는 예비급여제도가 그대로 다겨있으며 수가 정상화도 기존 저수가에 대한 정상화 요구는 거절하고 비급여의 급여화시 발생하는 손실분에 대해서만 언급돼 있다는 것. 또한 의료계가 반대하는 신 포괄수가 확대도 그대로 담겨있으며 의료계가 요구한 공단의 중복적 현지조사, 6배수 과징금, 의사에 대한 3중 처벌 개선은 외면한 채 의료계가 자정 노력을 한다는 황당한 내용을 담고있다는 주장이다. 비대위는 "복지부의 일방적인 입장이 담긴 내용을 마치 의료계가 요구한 대부분 조건을 수용한 내용처럼 유출하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심각히 왜곡하는 것"이라며 "의료계를 한번 더 기만하는 태도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건을 교묘히 언론에 유출하며 의료계가 억지를 부리는 것인양 포장하고 있다"며 "정의롭지 못한 언론플레이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알로텍은 혁신적인 일회용 의료용 핸드피스를 개발했지만 별도 사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진은 알로텍이 ‘2017년 제18회 경기벤처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한 모습.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전략을 구축하고자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분야 전문가를 위촉해 4차 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분야는 전문성을 특화해 위원회 산하 ‘헬스케어특별위원위’를 꾸려 미래 맞춤형 의료를 위한 전주기적 지원방안을 논의 중이다. 헬스케어특위는 의료기기 등 분야별 프로젝트팀을 가동해 제품 연구개발에서 출시까지의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 ▲규제개혁 ▲네거티브 규제 ▲규제 샌드박스 ▲사회적 합의 등 다각적 검토를 진행 중이며, 올해 가시적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와 의료기기업계는 이를 통해 보건의료 환경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해 국내 보건의료산업 발전과 의료의 질을 높일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정작 4차 산업혁명 생태계 조성 핵심 축이자 수혜자가 돼야 할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기존 제도가 걸림돌로 작용해 현 정부의 노력을 퇴색시키고 의료기기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의 가까운 미래보다 당장 생존에 큰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 ‘알로텍’은 환자 2차 감염을 예방하는 ‘일회용 의료 핸드피스’를 개발했지만 보험급여 등재에 발목이 잡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다. 알로텍이 원천기술로 개발한 일회용 핸드피스는 일회용 주사기와 같이 기존 장비가 아닌 의료소모품 개념으로 한번 사용 후 폐기하기 때문에 2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더욱이 기존 재사용 핸드피스 대비 100분의 1 가격과 무게는 2분의 1 수준 파격적인 스펙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환자 2차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자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혁신적인 의료기기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은 별도 사용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당연히 해외 바이어들은 수입계약 체결을 위해 한국 판매실적 및 판매가와 병원 래퍼런스 등을 요구하지만 제시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알로텍은 국내 판매는 물론 해외수출까지 판로가 막히면서 매출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은행차입금 상환 연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도산 위기에 몰려 있다. ‘메인텍’ 역시 상황은 대동소이하다. 이 회사가 개발한 의약품주입펌프는 하나의 펌프로 인퓨전과 시린지 모드를 사용하는 세계 최초 ‘실린더식 의약품주입펌프’로 기존 인퓨전·시린지펌프 단점을 한꺼번에 해결한 혁신적인 국산 의료기기로 평가받았다. 특히 의약품주입펌프 중 유일하게 ±1% 이내 실시간 정확한 약물주입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실린더 펌프용 실린더 카트리지 세트는 최소 3일에서 최대 30일까지 사용 가능해 잦은 수액세트·주사기 교체로 인한 불편함과 감염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 품목허가 이전 이미 다수의 해외수출 계약이 이뤄질 정도로 원천기술을 인정받아 의약품주입펌프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했다. 하지만 메인텍 역시 신기술 입증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급여등재에 제동이 걸려 수입국에서 요구하는 제조국 기준가격과 사용여부 등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해 해외수출 난관에 봉착했다. 알로텍과 메인텍은 공통적으로 기존 치료재료 수가 패러다임에 막혀 국내 판매 지연과 해외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에 걸 맞는 혁신 신기술 의료기기 개발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를 고려할 때 과연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막대한 연구자금과 시간을 투자해 도전에 나설지 의문이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을 모방해 안정적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현실에서 말이다. 관련해 의료기기 인허가·규제전문가 모임 ‘의료기기규제연구회’와 함께 앞서 살펴본 두 회사 사례를 중심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했다. 그 결과 첫째, 원천기술로 개발한 혁신적인 제품이라도 판매를 위한 치료재료 등재과정에서 가산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전이 없다. 즉, 무조건 중분류에 따른 단일상한가를 적용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술력 우대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현실이다. 물론 경제성 평가를 통한 방법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분한 임상과 입증 관련 방대함 때문에 영세한 신규 의료기기업체가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 둘째, 제품이 개발되고 출시 후 판매가 이뤄지기까지 사용자 진입장벽이 너무 높다. 의료기기는 환자 안전성이 중요한 만큼 기존 제품에서 새로운 의료기기로 변경 시 저항이 높을 수밖에 없다. 때문에 자금력과 영업력이 취약한 의료기기업체는 기준가격·사용여부 등 증빙을 요구하는 수입국 요청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요원하다. 셋째, 급여제도 경직성으로 인해 신기술 의료기기에 대한 임상지원이 충분하지 않다. 국내 의료기기업체들은 자본력이 부족해 제품 당 여러 편 논문을 낼 수 없기 때문에 근거중심 신의료기술로 인정받기가 결코 녹록치 않다. 물론 원인으로 분석된 요인마다 나름 합리적 이유가 있다. 우선 혁신 제품 가산수가는 혁신에 대한 개념이 없다보니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결정이 쉽지 않다. 사용자 진입장벽이 높은 것 또한 구매자 판단에 의한 사적 부분을 정부가 강제할 수 없을뿐더러 자국기업에 대한 과다한 우대로 비쳐져 자칫 통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밖에 급여제도 경직성과 관련해 임상지원이 제한된다는 점은 정부 재정에 한계가 있고 특정 제품에 대한 특혜 시비가 있을 수 있으며 신의료기술 평가기관이 갖는 설립 목적과 사회적 합의에 의한 판단 범위를 넘을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정부는 국내 의료기기업체가 신기술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과 함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고민해야 한다. 현실적 솔루션을 제안하자면, 가산수가는 혁신형 제품 혹은 기업을 산정 기준으로 삼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의료기기육성법’에 명시하면 충분히 시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국기업 특혜 시비로 인한 통상 문제 회피를 위해 다국적기업이 국내 제조 혹은 연구시설을 설립할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기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진행 중인 첨단의료기기 지원법안이나 체외진단법에 법적 근거를 명시해 명확한 선정 기준을 정한다면 절차적 합법성을 통해 공정한 운영이 가능하다. 또 제품 개발 후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는 일단 연구개발 단계에서 사용처가 될 수 있는 연구중심병원과 초기 공동개발 인프라를 만들고 해당 제품에 대해 일정 기간 이상 사용 시 정부 지원을 해주는 체계를 구축해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입자 요구사항인 국내 병원 사용여부 및 임상 래퍼런스 문제를 해결해 업체 수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 자금을 투입한 제품은 공공병원에서 일정 비율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제품 개선의 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이밖에 급여제도 경직성은 예비급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일단 시장 진입을 쉽게 하고 재평가를 통해 3년 혹은 5년 이내 재산정한다면 기업들의 수출 문제도 해결하고 자생력도 키워 주는 일석이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의료기기업계에 글로벌시장에서 다국적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원천기술 기반의 국산 의료기기 개발을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혁신적인 신기술로 개발한 국산 의료기기가 정작 현행 보험제도 장벽 때문에 국내 판로와 해외수출 길이 막힌다면 이는 불가능한 미션이다. ‘심정지’ 위기로 생사기로에 서 있는 국내 의료기기업체에게 정부 차원의 ‘심폐소생술’이 시급한 이유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산하 예비급여 TFT는 지난 7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황휘)가 정부의 건강보험 비급여 급여화 계획과 관련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에 일조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성장을 위한 대정부 활동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해 12월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충호) 산하 예비급여TFT(리더 정혜경·사이넥스 상무)를 구성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복지부 연차별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안에 대해 업계 애로사항과 의견을 신속 수집하고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의료기기산업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로 했다. 보험위원회 예비급여 TFT는 본격적인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지난 7일 협회 대교육장에서 회원사 100여 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설명회’를 개최해 ▲비급여 급여화 추진계획(안) ▲예비급여제도 ▲정부의 산업계 요청사항 ▲보험위원회 예비급여TF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산업계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의료기기산업 지속성장을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보험 가격산정 시 ▲적정 상한금액 산정 ▲신개발·혁신 의료기기 특성 반영 등 합리적인 가격산정 방안 마련 ▲급여화 대상 검토 시 산업계 의견 반영 ▲합리적인 급여기준 마련 필요 등 비급여의 급여화 계획에서 반영돼야 할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논의됐다. 예비급여TFT 정혜경 리더는 “2900여개 치료재료가 다양한 품목으로 구성돼 있어 품목군에 따라 대응 분과를 각각 구성해 복지부 정책 행보에 맞춰 업계 목소리를 전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예비급여TFT의 향후 계획은 오는 3월까지 예비급여TFT 품목군별 분과 구성을 완료하고 ▲복지부 추진계획(안)에 대한 상세의견이 담긴 후속 제안서 마련 ▲각 품목군 내 분류 검토(2018년도 대상 품목) ▲정부·유관기관·대한병원협회·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기기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한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협력 방안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황휘 회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성장 방안이 포함돼 새로운 의료기기가 출시되고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공약 이행을 위한 정부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어 주목된다. 실손보험을 비롯한 사실상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권에 포함해 통제한다는 의미로 의료계와 협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1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의료단체, 시민단체, 정부 기관 등이 참여하는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핵심 공약인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행 후속조치로 지난 정부의 협의체 성격과 궤를 달리한다. 협의체는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등 정부 측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공급자측, 환자와 시민단체 등 소비자 측이 참여한다. 복지부는 그동안 협의체 3차례 회의를 통해 1만 40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의료행위(검사 포함)와 4000여개 비급여 치료재료, 수 만개의 비급여 약제 등 비급여 관리 밑그림을 그려왔으나 뚜렷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다. 등재 비급여-기준 비급여-제도 비급여, 급여화 로드맵 추진 새정부 들어 복지부 목표는 뚜렷해졌다. 비급여 급여화는 3단계 분류로 나눠진다. 우선, 비급여 목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이른바 '등재 비급여', 행위나 약제 자체는 급여화됐지만 비용 등의 사유로 횟수 등의 제한을 둔 '기준 비급여' 및 상급병실료와 선택진료비 등 '제도 비급여'이다. 복지부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이행을 위한 준비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가 저수가를 인정하고 수술처치 수가 인상과 검체 수가인하 등 제2차 상대가치점수를 개편했다. 복지부는 비급여 항목이나 치료목적 등 환자에게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등재 비급여와 기준 비급여, 제도 비급여 중 우선 순위를 정해 급여화 로드맵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의사결정 과정도 3개 트랙으로 돌아간다. 의료단체 포함한 '비급여제도 개선협의체'와 복지부 의료 및 보험 부서로 구성된 '비급여 제도개선추진단' 그리고 권덕철 차관 긴급 지시로 구성된 '실손보험 관리대책 TF' 등이다. 개선협의체 협의 결과를 복지부 내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급자, 가입자 등과 피드백하는 구조인 셈이다. 개선협의체-제도추진단-실손보험 TF 등 공약이행 준비 속도전 실손보험 관리대책 TF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범부처 차원의 협의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복지부는 권덕철 차관 지시로 실손보험 TF를 긴급 구성했다. 사진은 문재인 정부 초대 권덕철 차관을 비롯한 간부진의 현충원 참배 모습.(사진: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비급여 행위분류 작업이 막바지에 왔다. 비급여 표준화를 우선으로 실제 급여화는 향후 재정을 감안한 우선 순위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부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새정부의 예비급여는 선별급여보다 확대된 개념으로 미용성형 등 일부 제외하고 사실상 급여화한다는 의미"라면서 "전면 급여화는 보장성 강화로 국민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비공개였던 비급여 행위를 청구코드를 통해 사용량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료계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형국이다. 의료단체 관계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단계적 급여 확대는 동의하나 각 이해당사자가 생각하는 급여화 방향은 다를 수 있다"면서 "기존 저부담-저수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공급자 입장에선 전면 급여화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사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대권 주자들이 일차의료 특별법과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주치의제 도입 그리고 실손보험 규제 등 보건의료 공약을 천명해 주목된다. 주요 대선후보들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 공약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표심을 의식한 선심성 공약들도 적잖아 국민은 물론 의료계도 해당 공약을 꼼곰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선 후보 5명의 보건의료 분야 공약 최종안이 2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메디칼타임즈 등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공개된다. 그동안 각 후보들마다 크고 작은 행사를 통해 간헐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을 제시해 오기는 했지만 완전체 공약집이 공개되는 것은 처음이다. 그 만큼 모든 300만 보건의료인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이날 토론회 중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각 대선 캠프 보건의료 분야 공약 책임자들이 직접 토론자로 나선다. 주요 정당 대선 후보별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국가 주도의 국민건강 향상이 공통분모로 자리하는 모습이다. 5당 대선후보들은 24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보건의료 공약을 첫 공개한다. 5당 대선후보 주요 공약 내용. 특히 노인과 임산부, 소아청소년 등을 위한 각종 지원 정책이 눈에 띈다. 대부분은 보장성 강화를 통한 진료비 부담 경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물론 해당 분야를 접근하는 시각과 방법론은 각 후보들마다 차이를 보였다.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동네의원 살리기-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보건의료정책 위상강화로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제고하고, 공공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특히 과잉진료 등 적잖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도 공약집에 담았다. 실손보험의 공보험 편승이익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다. 또한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일차의료특별법 추진 ▲의원 중심 만성질환관리체계 강화 ▲대형병원 외래진료 축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실시 ▲약가 결정구조 개선 등의 공약을 제시했다. 기호 2번 홍준표 후보, 노인외래정액제 상향-치매 등급기주 완화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국민 의료비 절감 ▲취약계층의 맞춤형 의료 지원 ▲전염성 질환 예방 및 공공의료 확대 등에 방점을 찍었다. 먼저 국민 의료비 절감책으로는 어르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인외래 정액제 본인부담 상한액을 상향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 '치매' 걱정없는 나라를 위해 치매 등급기준 완화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대상 확대와 함께 3대 고위험군 대상 치매환자에게는 1일 12시간 주간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키로 했다.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예비급여제도를 신설해 의학적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토록 하고, 하위 50% 저소득층까지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은 물론 분만취약지역 출산 인프라 구축, 입원환자 식대뿐만 아니라 퇴원환자의 의료용도 식품비 지원 등 맞춤형 의료지원 정책도 내놨다. 초‧중‧고등학생까지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확대해 독감으로 인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역학조사관 충원 등 감염병 대응책도 공약에 담았다.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단골의사제 도입-노인외래정액제 정률제 도입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국민 의료비 경감 ▲의료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제고 ▲공공의료 투자 확대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먼저 보장성 강화 정책을 살펴보면 본인부담상한제를 소득수준별로 연간 100∽500만원까지 차등화해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임·출산 관련 입원 시 법정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주고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율을 현행 20%에서 5%로 경감시키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노인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노인외래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고, 75세 이상 어르신 입원비는 본인부담율을 20%에서 10%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국민건강 향상 대책으로는 전국민 단골의사제 도입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국 확대, 지방 중소병원에 대한 한시 특별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의료계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분만시 불가항력적 사고에 대한 분담금과 관련해서는 국가에서 전액 지원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기호 4번 유승민 후보, 노인외래정액제 상향-건보 본인부담 20% 경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의 보건의료 분야 주요 공약은 ▲어르신 의료비 부담 낮추기 ▲치매 조기대응 체계마련 및 지원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줄이기 ▲산후조리비용 건강보험 적용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등이다. 어르신 의료비 부담 경감 대책으로는 현행 1만5000원인 노인외래정액제 상한액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 의료비 총액의 10%만 부담하고, 기준 초과 시 총액의 20%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의 진료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을 단계적 폐지하는 한편 국가지원 대상자 확대를 위해 치매등급 기준을 대폭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국민 의료비 경감을 위해서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율을 단계적으로 20%까지 인하하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현재 1% 수준에서 10%로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특히 산모들의 출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출산 후 산후조리비용을 300만원까지 건강보험에서 지원토록 하고, 발달장애인 주치의제 도입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기호 5번 심상정 후보, 비급여제도 폐지-전국민 주치의제도 도입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비급여제도 폐지 및 건강보험 보장률 80% 실현 ▲전국민 주치의제 ▲보건의료인력 OECD 수준 확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국민건강부 신설 ▲전국민 산재안전망 실현 등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는 MRI,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폐지, 미용성형 등을 배제하는 건강보험 급여 네거티브 방식 도입, 연간 100만원 본인부담상한제 실시, 입원진료비 보장성 90% 확대 등이다. 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는 보험료를 지원하는 등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하고, 문제가 많은 장기요양보험 체계도 전면 손본다는 방침이다. 국민건강 향상을 위해서는 전국민 주치의제를 도입하고, 의원은 외래 중심, 병원은 입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의원은 1차 의료기관과 2차 전문클리닉으로 전환하고, 중소병원은 지역거점병원, 전문병원, 요양재활병원 등으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특히 국민건강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국민건강부 및 질병관리청, 안전보건청 신설을 통해 부처별 건강정책을 통합하고 위기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주최하고 의약 6개 단체 후원하는 대선후보 초청 보건의료 정책토론회에서 5당 핵심브레인들의 열띤 설전이 예상된다. 한편, 24일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김용익 정책본부공동본부장, 자유한국당에서는 홍준표 후보 김승희 중앙직능대책위원회 제5본부장이 5당 대선캠프 토론자로 나선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후보 김원종 정책본부 부본부장, 바른정당은 유승민 후보 박인숙 정책위원회 부의장, 정의당은 심상정 후보 윤소하 조직본부장이 대선후보를 대신해 참석한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는 메디칼타임즈를 비롯해 데일리메디, 데일리팜, 메디칼업저버, 메디파나뉴스, 병원신문, 의계신문, 의협신문, 청년의사, 후생신보 등 10개 매체로 구성돼 있다.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2016년 새해가 밝았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등 보건의약단체장들은 새해를 맞아 각 직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돌파구와 새해 업무 추진방향을 신년사를 통해 밝혔다.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 정착"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내년을 보건의료제도 거버넌스를 바꾸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메르스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기존 관료 중심의 의사결정 시스템은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 추무진 회장의 생각이다. 추무진 회장은 "2016년 새해를 맞아 의협은 '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를 정착시키고자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에 대해 전문가로서 소통의 노력을 기울일 때 국민의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바른 의료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해에는 보건의료제도 거버넌스를 바꾸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 보건의료 문제에 있어서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논의구조로 탈바꿈 하는 근본적인 개혁 작업이 될 것"이라며 "아울러 의료전달체계의 개편, 진찰료 개선, 노인정액제 개선 등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승풍파랑(乘風破浪), 지금 어려움을 기회로" 병원협회 박상근 회장 대한병원협회 박상근 회장은 지난해 병원계가 직면했던 여러 어려움들이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우려했다. 박상근 회장은 "여전히 비급여제도 개편(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포괄간호서비스)으로 인한 병원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병원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회장은 "게다가 전공의 특별법과 약품비 조기 지급 법제화로 인한 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새해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무상의료 등을 앞세웠던 지난 제19대 총선처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새해에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배를 달리듯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의료계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현실에 부합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도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위기와 변화에는 기회 또한 동반된다. 병원협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한의협 김필건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새해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필건 회장은 "지난해 지속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한의학의 현대화,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를 위해 지난 수년간 한의사들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이후로도 국민 여러분과 모든 회원들이 충분히 수긍할만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약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해 국민의 한의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점도 내세웠다. 김필건 회장은 "한의약 치료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도 지속될 것"이라며 "한약제제의 체계를 개편해 좀 더 다양한 한약제제를 다양한 제형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약침과 추나 요법 등 한의약 치료에서 필수적인 요법들의 보장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조만간 성과를 내 국민여러분의 한의약 치료 접근성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일제 잔재로 말미암은 제도적 제약들, 국민건강보다는 집단이익만을 앞세우는 일부 직역의 이기적 태도 등으로 한의학의 과학화에 많은 걸림돌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먀 "우리는 그러한 모든 제약과 걸림돌에 맞서 싸워왔으며 올해에는 반드시 모든 걸림돌을 치우고 한의학의 현대화와 과학화를 위한 기반을 탄탄히 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포괄간호서비스 정착 최선" 간호협회 김옥수 회장 대한간호협회 김옥수 회장은 간호취업센터와 포괄간호서비스 정착에 간호인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옥수 회장은 "포괄간호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무엇보다 간호사 인력수급 불균형이 해소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의 교육 - 상담 - 취업을 원스톱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간호취업지원센터를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2015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간호취업지원센터 사업을 통해 중소병원 간호사 취업을 촉진하고 이직률을 감소시키며, 병원 간 간호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 한해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취업지원센터와 함께 포괄간호서비스 제도를 정착시키고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보상, 간호사 적정임금 보장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도 간호사 모두가 안전한 간호로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자신의 위치에서 간호전문직인으로서의 열정과 애정, 그리고 헌신을 다한다면 지난해보다 더 풍성한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 "2016년은 약사직능 발전 재도약 원년" 약사회 조찬휘 회장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약사 현안에 대한 과제를 마무리짓지 못한 부분에 아쉬움을 표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는 대체조제 간소화 법안 등 일부 약사 현안과 관련한 제도 정책과 상시반품체제로의 환경개선 등 마무리 하지 못해 과제로 남기는 아쉬움도 많은 한 해였다"며 "올해는 국민의 대표일꾼을 뽑는 큰 일도 있고, 사회적으로도 지난 해보다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어 다시금 회직을 맡은 입장에서 예년과는 다른 무게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지켜내는 것을 넘어 새롭게 바꾼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약사 사회는 그 동안 회원의 힘을 모아 물결을 만들고 이를 통해 회원의 권익과 약사 직능의 토대를 만들고 지켜왔다"며 "이제는 지켜내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새롭게 바꾸고 바꾼 것을 다시 바꿀 수 있는 적극적인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는 "올해는 약사회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에 대해 그 동안 노정됐던 여러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마련하는데 많은 노력이 기울여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약사직능 발전 재도약의 원년으로 새로운 사고와 자세로 매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도전과 혁신 근간 삼아 글로벌 우량기업으로"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R&D 투자 증대를 통한 글로벌 시장 진출과 윤리경영 확립에 방점을 찍었다. 이경호 회장은 "지난해 입증된 세계 의약품시장에서의 성공 가능성을 기반 삼아 올해도 신약개발 R&D 투자 증대와 글로벌 시장 진출, 그리고 윤리경영 확립 노력을 한층 가속화해야할 것"이라며 "이제는 거부할수 없는 시대 흐름이자 국민적 요구인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협회는 이를 저해하는 일부 기업의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으로 세계가 인정하는 위대한 기업,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글로벌 우량기업을 목표로 매진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경호 회장은 "한국 제약산업이 1200조 세계 제약시장에서 글로벌 기업들과 당당하게 경쟁해서 국부를 창출할수 있으려면 무엇보다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한다"며 "이러한 점에서 신약개발 R&D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약가제도를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우리 제약기업들이 예측 가능성을 갖고 신약 개발과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적극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 차원의 R&D 지원자금 확대, R&D 투자에 대한 세제 감면과 가치 반영 등 신약 개발을 장려하는 환경이 종합적으로 계획되고 실질적으로 이행될수 있도록 보다 강력한 정부의 추진 체계가 요구된다"며 "산업계의 노력에 정부의 이처럼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될 때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의 목표가 실현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존경하는 병원 임직원 여러분, 2016년 병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꿈과 희망이 결실을 맺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우리나라 병원사(史)에 영원히 기억될 혼돈과 시련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메르스 발생으로 국민건강을 최우선 사명으로 삼고 일하는 우리나라 병원 전체가 메르스와의 힘겨운 사투를 벌였고 그 상처가 너무나 크게 남았습니다. 하지만, 메르스를 조기에 종식시키고자 모든 병원들이 병원협회를 중심으로 선도적으로 대처함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였고 사회적 위상을 높여, 우리 병원인들에게 자긍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병원계 숙원 중 하나였던 식대수가 인상 및 조정기전을 적용하게 되었으며, 선택진료·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개선정책 추진과정에서도 나름의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 아울러 2회째를 맞은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의 성공적인 연착륙과 다양성을 갖춘 프로그램으로 호평을 이끌어낸 Korea Healthcare Congress 2015의 성공은 병원계의 내실을 더욱 단단하게 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는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한해가 주마등(走馬燈)처럼 지나갔지만 2016년 새해에도 나열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현안들로 인해 병원계의 앞날이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만 같습니다. 여전히 비급여제도 개편(선택진료·상급병실 축소, 포괄간호서비스)으로 인한 병원 현장의 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 기준 강화는 어려운 살림을 꾸려나가는 병원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게다가 전공의 특별법과 약품비 조기 지급 법제화로 인한 재정 부담까지 더해져 병원의 경영악화가 심화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새해에는 제20대 총선이 예정돼 있어 무상의료 등을 앞세웠던 지난 제19대 총선처럼 정치권의 복지 포퓰리즘이 만연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병원인 여러분! 병원협회는 승풍파랑(乘風破浪)의 마음으로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겠습니다. 먼 곳까지 부는 바람을 타고 끝없는 파도를 헤치며 배를 달리듯이 원대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새해에는 의료계 현실과 괴리된 정책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현실에 부합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의료계의 오랜 숙원인 저수가의 늪에서 빠져나오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진행중인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더욱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며, 식대수가 조정기전, 실손실보상의 원칙 아래 비급여 제도 개선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5월에 있을 수가협상 역시 잘 준비하여 최선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둘째, 병원들이 환자안전에 전념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메르스로 인한 병원 시설 및 인력강화가 병원들의 경영 부담이 되지 않게끔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병문안 문화 개선 캠페인이 전국적인 시민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셋째,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수련의 질 제고에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가능한 빠른 시간에 모든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수련환경 개선에 따른 수련의 질 제고 유지를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여 철저한 수련교육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수련 재원 확보를 위한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국내병원의 해외 진출의 도약대가 마련된 만큼 정책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병원협회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보건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물결이 세차게 밀려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웨어러블 기기를 통한 자가 진단 및 치료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이며, 의료기관 선택은 앞으로 직능별, 지역별 또는 의료인에 의한 전문적 선택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 의료 이용 행태가 변화의 시점을 맞게 될 것입니다. 진료형태 역시 의료인 중심에서 환자 중심의 진료로 전환되어 다학제 통합 진료가 확산되고, 개인 맞춤형 진료가 이루어 질 것이며, 빅데이터가 활용될 것입니다. 특히 BT의 발전에 따른 생체조직이식 및 줄기세포 치료법이 임상에 도입되고, ICT의 가파른 발전을 통해 진료제공 패턴에 폭넓은 변화의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원숭이의 해인 2016년을 맞아 우리 병원계 전체가 원숭이의 다재다능함을 닮기 위해 노력한다면 수많은 변화와 도전이 두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선도자의 역할을 수행해 나갑시다. 위기와 변화에는 기회 또한 동반 됩니다. 병원협회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병신년 새해에는 뜻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6. 1. 1. 대한병원협회 회장 박상근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초점|2015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D-Day 오늘(1일)이 지나면 요양기관들의 내년 한해를 책임질 '환산지수(수가)'가 결정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일 2016년도 유형별 4차 수가협상에 들어간다. 이후 건보공단은 각 공급자 단체들과 협상 만료시점인 자정까지 5차, 6차 릴레이 협상을 벌이면서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보통 수가협상 마지막 날은 보험자와 공급자가 구체적인 인상 수치를 놓고 본격적으로 '밀당'을 하는 시간인 만큼 보험자와 각 공급자 간 치열한 눈치싸움이 예상된다. 본격 협상력 드러날 4차 협상 지난 달 29일 3차까지의 협상을 통해 보험자와 공급자는 서로가 생각하는 인상률의 차이를 확인했다. 건보공단이 13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수지 사상 최대의 흑자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조한 인상수치를 제안하면서 공급자 단체는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다. 보험자 입장에서는 줄 수 있는 재정의 폭을 '최소'부터 제시하기 때문에 '인상률 높이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 때문에 공급자 단체는 4차 협상부터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 우선 대한의사협회는 13조원에 가까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공급자의 희생이 바탕이었다는 점과 함께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위해선 의원급 수가인상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근거로 지난해보다 더 높은 인상률을 받아내겠다는 각오다. 의협 협상단장인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은 "정부 미지급금을 합하면 흑자가 20조원이 된다는 점에서 기대를 하고 수가협상을 시작했다"며 "과거에는 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동안 저수가로 힘든 시절에 대한 보상심리로 이번 수가협상을 임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면 병협은 병원의 경영악화 사례를 전방위적으로 홍보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병협은 둔화되고 있는 진료비 증가율을 병원의 경영상황 악화 근거로 제시했다. 병협 이계융 상근부회장은 "2014년 진료비 증가율은 6.5%로 (2013년 10.4%) 진료수익이 갈수록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제도 개편으로 진료비 지급 주체만 변경됐다"고 우려했다. '진료비 목표관리제' 합의한 공급자 나올까 올해 건보공단은 지난해 협상과 마찬가지로 전 유형에다 부대조건으로 '진료비 목표관리제'를 제시했다. 다만, 지난해 전 유형 타결을 전제로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실패한 점을 고려해 각 유형별로 진료량과 연동시킨 '맞춤' 목표관리제를 제시한 것이 올해 차이점이다. 이미 2차 협상 직후 각 공급자 단체에게 구체적인 목표관리제 시행안까지 제시한 상황. 하지만 공급자 단체는 우선 거부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치협 마경화 부회장은 "협회가 진료량을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해진 진료량을 지키는지 감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지키지 않는 회원에게 어떻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가. 문 열고 들어온 환자를 내쫓으라는 것인가"라고 건보공단이 제시한 목표관리제를 비판했다. 여기에 건보공단이 병협에 목표관리제와 함께 '54개 병원 ABC(Activity-Based Costing)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함에 따라 막판 수가협상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병협이 원가자료 제출에 대한 부대조건을 합의한다면 상대적으로 많은 인상률을 받게 돼, 다른 유형들에게 영향을 미쳐 타 공급자의 협상 '결렬'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급자 단체에 따르면 이미 건보공단은 상견례와 1차 협상부터 병협에 원가자료 제출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합의 시에 따른 원가자료 세부 활용방안을 이미 내부적으로 마련해 시스템 구축 마무리 단계다. 이에 대해 병협 측은 원가자료 제출이라는 부대조건 합의에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부정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병협 관계자는 "부대조건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원가제출 제출하라고 병원들에게 독려할 순 있지만 강제화할 방법이 없다"며 "합의 후 구체적인 원가자료 제출을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54개 원가자료를 토대로 건보공단이 병원의 실질 수익과 지출을 파악하겠다는 의도"라며 "그러나 이는 일반화하려는 시각이다.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